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대기업 타깃을 표방했지만, 실질적 부담은 중소기업에 집중되며 정치권과 경제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세 인상안이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목을 죄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전체 법인세 납부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인 가운데, 일률적인 세율 인상이 기업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는 여당 내에서도 제동이 걸리고 있으며, 세제 혜택마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잇따른다.■ 대기업 때린다더니…중소기업 99%가 대상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105만여 개 기업 중 실제 세금을 납부한 곳은 약 48만 개였다. 이 중 자산 100억 원 이하의 기업이 92%, 중소기업 범주에 해당하는 자산 5000억 원 미만 기업은 99%에 ..

사회 2025. 8. 2. 0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