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및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 사유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거부 △상설 특검 후보자 임명 의뢰 거부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그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 거부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최 대행이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며 "헌재 판결을 무시하는 것은 곧 헌법을 능멸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최 대행을 뇌물죄 및 공갈죄 혐의로 고발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 박균택 법률위원장을 강요죄로 맞고발하겠다고 밝혔다.또한, 민주당은 오는 26일 헌법재판..

정치 2025. 3. 21. 17:52

더불어민주당이 '기본사회'를 위한 위원회를 출범했다. 이재명 대표는 "공정한 기회와 결과를 보장하는 사회"를 강조하며 주거, 의료, 돌봄, 교육 등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비전은 표면적으로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려는 듯 보인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재정적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 문제를 둘러싼 의문이 남는다. 기본사회란 결국 국가가 광범위한 복지를 책임지는 체제를 의미한다. 그러나 방만한 재정 운용과 선심성 정책이 반복될 경우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또한 국가의 역할이 확대될수록 개인의 자율성과 시장의 역할이 위축될 위험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와중에 민주당이 검찰총장 탄핵을 두고 또다시 강경 노선을 택하려는 모습은 더욱 논란을 부른다. ..

사설·칼럼·인터뷰 2025. 3. 12. 18:14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현재 국정 운영은 매우 비정상적"이라며 "권한 행사의 기준이 오락가락 멋대로"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먼저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제청하면 기본적으로 임명하는 것이 맞는데, 본인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골라서 임명했다"며 "나머지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최상목 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두고서도 "본인에게 유리한 권한을 함부로 행사하고 있다. 마구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 대행을 향해 "경제 안정을 위한 실제 필요한 조치는 하지 않고, 오히려 경제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지지율과 이재명 대표의 대권 후보로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

정치 2025. 1. 23.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