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과 ‘민감국가 지정’, 한국의 외교적 대응 필요성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한국은 두 강대국 사이에서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받게 되었다. 최근 미국이 한국을 원자력 및 첨단기술 협력과 관련해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시키자, 국내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한 해석과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미중 갈등은 한국 경제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 기업들이 직면한 우회수출과 핵심광물 수출 통제 등의 리스크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총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도 보복관세와 핵심광물 수출 통제 등을 단행했다. 이러한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기업들은 대중국 중간재 수출이나 대미 투자 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는 이에 대해 “..
정치
2025. 3. 16.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