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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송금

    • 중단됐던 ‘대북송금 뇌물’ 재판, 이재명 대표 없이 4개월 만에 재개

      2025.04.07 by sisaimpact

    • 이재명, 새해 첫 대장동 재판 출석

      2025.01.07 by sisaimpact

    중단됐던 ‘대북송금 뇌물’ 재판, 이재명 대표 없이 4개월 만에 재개

    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이 약 4개월 만에 다시 열린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오는 4월 23일 오전 11시 30분,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해당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인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에게 북한에 지급할 사업비 및 방북비 명목으로 총 800만 달러를 대신 송금하도록 했다는 혐의에 대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23년 6월 12일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재판은 지난해 12월 13일, 당시 담당 재판부였던 형사11부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해 이 대표가 법관기피 신청..

    정치 2025. 4. 7. 10:59

    이재명, 새해 첫 대장동 재판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재판 지연에 대한 입장"이나 "공직선거법 항소심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담당했던 이찬진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위례신도시 개발 내부 정보 유출, 성남FC 후원금 관련 뇌물 수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여러 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대장동 개발 사건은 지난 2021년 폭로 이후 장기화..

    정치 2025. 1. 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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