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최고위원 “금투세 과세할 준비 안됐다”..진성준 정책위의장 "금투세 도입에 반대하는 논리는 거짓 선동" 일축.. 24일 금투세 토론회 이후 입장 정할 것으로 보여..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에 대한 목소리가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금투세를 "재명세"라 부르며 반발하는 움직임이 커지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며 공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그의 결단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내 주식시장이 금투세를 과세할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금투세 유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은 “현재 국내 증시 상..

정치 2024. 9. 9. 17:47

최근 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추진하면서, 자산 시장의 유동성이 위축되고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제 강화 기조는 부동산과 금융투자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으며, 한국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시장 유동성 감소,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 금투세 도입과 다주택자 규제는 시장의 유동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금투세는 투자자들에게 세금 부담을 증가시켜 금융시장으로의 자금 투입을 꺼리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자본이 금융시장에서 이탈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시장의 활력을 저하시켜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부동산 시장에..

사설·칼럼·인터뷰 2024. 8. 23. 17:29

한동훈 대표, "금투세 폐지는 민생을 위한 필수 정책"국민의힘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둘러싼 논란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가 민생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의 혼란스러운 태도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금투세 문제에서 원안 고수, 완화, 유예 등 입장이 제각각이어서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하며 금투세 폐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금투세 폐지는 민생을 위한 필수 정책이다. 민주당은 토론을 회피하며 정책적 자신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금투세 문제에서 자신감이 없다면 공개 토론에서 진정한 해답을..

정치 2024. 8. 7. 18:41

민주당 기본 방향성 훼손한다는 비판.. 본인 이익 위해 언제든지 말바꾸는 정치인이라는 비판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전향적으로 변경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후보의 이러한 '우클릭'은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염두에 둔 중도 확장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 변화는 민주당의 기본 방향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이재명이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는 파렴치한 정치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와 금투세에 대한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이 후보는 종부세에 대해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한편 ..

정치 2024. 7. 17. 00:43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입장 변화와 관련해 "올림픽에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뻔뻔하게 말 바꾸기 종목'이 있다면, 민주당이 단연 금메달 후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전 대표가 중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종부세와 금투세 관련 발언을 했으나, 민주당 내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혼선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두고 "중도층의 지지를 얻으면서도 강성 지지층의 비난을 피하려는 전형적인 게릴라식 치고 빠지는 전략"이라며, "정책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안들이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정치 2024. 7. 12.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