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신고 간소화… 홈택스 통합신고로 한 번에 해결

통합신고 시스템 개선
신고 오류 예방 및 지원 강화
현장 교육 및 AI 상담 도입

자료: 국세청

국세청이 공익법인의 신고 편의를 위해 홈택스 통합신고 시스템을 확대 개편했다. 이에 따라 세무 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도 한 번의 신고로 모든 세무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터 공익법인은 ▲결산공시 ▲출연재산 보고 ▲의무이행 보고 ▲수입명세서 ▲기부금활용실적 명세서 등 5가지 신고 의무를 각각의 별도 화면이 아닌 통합신고 화면에서 한 번에 작성할 수 있다. 또한, 공익법인 유형에 따라 불필요한 항목은 비활성화해 신고 편의를 높였다.

 

신고 과정에서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 오류방지 기능도 확대됐다. 전년도 공시내용과 변동 없는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고, 기부금 수입, 자산·부채 기재 오류 등 71가지 주요 오류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인카드 사적 사용, 특수관계인 간 부당거래 등 위반 사례가 빈번한 항목과 개정 세법 사항을 담은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총 27종)도 제공된다.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익법인의 공시 오류를 줄이기 위해 회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세법 교육 횟수를 기존 6회에서 10회로 확대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AI 전화상담 서비스도 도입된다. 공익법인은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서 대표번호를 통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익법인의 성실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신고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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