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차등 적용하기로 하면서 세입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는 3월부터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전세일수록 보증료율을 최대 0.18%로 높인다고 밝혔다.금융권에 따르면 매매가격 5억원의 주택에서 보증금이 4억1000만원(LTV 80% 이상)일 경우, 기존 연 16만4000원의 보증료가 73만8000원으로 약 4.5배 증가할 수 있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매매가격 하락 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위험이 커지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주금공은 이 제도를 통해 전세가율이 높은 주택에 대한 진입을 제한하고, 보증사고 발생 시 금융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특히 연립..

부동산·경제 2025. 1. 13. 0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