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88일간의 기간 동안 여러 재난과 경제적 위기 상황 속에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했다. 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 경제부총리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중요한 국가적 재해와 사고들에 신속하게 대응했다. 최 대행은 제주항공 사고를 비롯한 여러 대형 사고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회의를 주재하며 현장의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최 대행은 산불, 고속도로 사고 등 다양한 재해에 대해 신속한 대응을 하여 피해 확산을 최소화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최 대행이 주도하는 경제 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됐다.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F4 회의’를 통해 경제 리스크를 관리..

사설·칼럼·인터뷰 2025. 3. 24. 16:21

특검 수사 범위 지나치게 방대 대통령 임명권 침해 및 형사법 체계 훼손 우려 검찰에 “성역 없는 신속한 수사” 촉구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에 특검 도입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특검법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어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특검법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을 제한 없이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어 “범위가 불명확하고 과도하게 방대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

정치 2025. 3. 14. 12:27

위헌.. "국민 선택권과 헌법 가치 보호 필요"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방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 범죄 시효 특례법 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총 37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중 일부로, 최 대행의 재의요구는 이번까지 총 6건에 이른다.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국민의 권리와 헌법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 위헌적 요소 보완과 대안 마련을 요청하며 정부의 협력 의사를 강조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와 EBS의 재원인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대..

정치 2025. 1. 21. 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