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동물을 학대해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될 수 있는 새로운 양형기준안이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일 제135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한 결과, 이를 4일 발표했다. 이는 최근 동물 학대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일관된 처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동물 학대 범죄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유형은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기본 형량은 징역 4개월에서 1년 사이로 설정되며, 감경 시 징역 8개월, 가중 시 징역 8개월에서 2년까지 권고된다. 특별히 가중 인자가 많을 경우,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두..

사회 2024. 11. 4.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