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수습사원 정식 채용 거부 절차 위법 판결서울행정법원이 수습사원의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는 수습사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022년 11월 A 씨가 한 토공사업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수습기간 동안 근무한 뒤 본채용 거부 통보를 받은 사건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회사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습기간 동안의 업무 능력 평가를 받았다. 회사는 수습기간 만료 후 A 씨에게 "업무 능력, 태도, 기타 실적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에 불합격했다"는 내용의 본채용 거부 통보서를 전달했다. 하지만 A 씨는 이를 부당해고로 ..

사회 2025. 3. 16.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