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사법·입법 권력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후보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사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룰 것을 요구하며, 법원에 대한 압박과 동시에 관련 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권력분립과 사법독립이라는 헌정 질서의 기본 원칙이 거센 논쟁 속에 시험대에 올랐다. 논란의 중심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5월 2일, 대통령 당선인이 형사재판 중일 경우 재임 기간 동안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다.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 2025. 5. 7. 08:37

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이 약 4개월 만에 다시 열린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오는 4월 23일 오전 11시 30분,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해당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인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에게 북한에 지급할 사업비 및 방북비 명목으로 총 800만 달러를 대신 송금하도록 했다는 혐의에 대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23년 6월 12일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재판은 지난해 12월 13일, 당시 담당 재판부였던 형사11부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해 이 대표가 법관기피 신청..

정치 2025. 4. 7. 10:59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본인 재판이 코앞이라 법원에는 말도 못 하고 검찰에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의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시도에 대해 “법원 결정에 따른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는 당연한 조치”라며 “사법부를 정치화하고 법치를 파괴하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이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시작된다. 이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찰은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하려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으나, 검찰은 김씨의 위증이 2020년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이 대표의 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

정치 2025. 3. 10. 12:03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소에 대해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헌정사 초유의 일들이 연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안 의원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에서 구속기소까지 이르는 과정을 지켜보며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와 관련해 다른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은 치타처럼 빠르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나무늘보 급으로 진행되는 사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는 공수처가..

정치 2025. 1. 27. 02:21

1심 재판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당선무효형 선고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재판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서울고등법원은 1월 13일부터 3월 12일까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에 신건 배당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해당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다른 재판부 의견을 수렴한 끝에 내려졌다. 이에 따라 형사6부 내 다른 재판부인 6-1부와 6-3부도 신건 배당이 중지된다. 이재명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면서도..

정치 2025. 1. 16. 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