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공공임대주택의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신혼부부와 1·2인 가구도 넓은 평형의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결정은 특히 출산 가구에 전폭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1·2인 가구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려는 의도이다. 기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인 가구는 35㎡ 이하, 2인 가구는 26~44㎡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었다. 이는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정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특히 출산 가구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 불만이 많았다. 면적 제한 폐지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에 지원하는 1·2인 가구는 더 넓은 평형의 주택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공공임대주택의 활용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

부동산·경제 2024. 7. 30. 14:16

인천시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천원주택’을 공급하는 혁신적인 주거정책을 발표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9일 인천시청에서 저출생 극복과 신혼부부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 플러스 집드림’ 정책을 공개했다. 내년부터 인천시는 매입 임대주택이나 전세 임대주택을 활용해 예비 신혼부부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하루 1000원의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월 3만원에 해당하며, 이는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 76만원의 4%에 불과하다.  이 정책은 최초 2년에서 최대 6년까지 지원되며, 주택 면적은 자녀 수에 따라 무자녀 65㎡ 이하, 1자녀 75㎡ 이하, 2자녀 이상은 85㎡ 이하로 구분된다.  인천시는 연간 1000호의 ‘천원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부동산·경제 2024. 7. 9.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