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강화하면서 국채 발행과 세금 조정 가능성을 동시에 열어두자, 국가부채 관리와 관련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리서치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7월 29~31일, 성인 1000명 대상)에 따르면, “국가부채를 늘리더라도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2.1%로 집계됐다. 특히 20대 이하 70%, 30대 73% 등 청년층의 반대가 두드러졌다. 반면 찬성 응답은 28%에 그쳤다. 참여연대는 “시민들은 후퇴한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 복원을 통해 복지 확대와 세수 확충을 우선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올 들어 두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채 발행규모가 당초보다 30조원 이상 늘었다. 정부는..

정치 2025. 8. 22. 10:06

정부가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민생 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재정 지원에 나섰다. 특히 장기 연체된 금융채무를 탕감하는 ‘민생회복지원’과 국민에게 1인당 최대 50만 원씩 지급되는 소비쿠폰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시장에는 소비 진작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유통업계 주가는 일제히 상승했고,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하지만 정책에 대한 반응이 일방적 지지는 아니다. “왜 벤츠 타는 카페 사장님 빚만 탕감해주고 아반떼 타는 직장인은 안 해주느냐”는 댓글이 대변하듯,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동시에 일고 있다. 빚을 갚기 위해 절약하며 살아가는 다수의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정책 신뢰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사설·칼럼·인터뷰 2025. 6. 30.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