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강화된 것은 분명히 악성 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다. 공무원들이 욕설, 성희롱, 반복된 무리한 요구로부터 보호받고, 행정 업무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과 제도의 뒷면에는 항상 우려가 따른다. 특히 이번 법안이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 악성 민원 남발의 또 다른 문제 이번 개정안에서 공무원에게 부여된 권한이 강력해진 만큼, 이를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 공무원이 단순히 귀찮거나 처리하기 어려운 민원에 대해 악성 민원으로 분류하고 종결 처리를 할 경우, 서민들이 정당한 민원을 제기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공..

사설·칼럼·인터뷰 2024. 10. 22. 12:52

민원처리법 개정.. 공무원 보호 방안 강화.. 민원 전화 녹음 의무화.. 통화 종료 권한 확대..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받는 고통이 더는 방치되지 않는다. 이제 욕설이나 성희롱, 협박이 담긴 민원이나 비정상적인 반복 민원에 대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민원인의 폭언이나 위협이 포함된 악성 민원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스스로 종결할 수 있으며, 위험한 상황에서는 민원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22일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동법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안은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

사회 2024. 10. 22. 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