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포함될 민생회복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방안을 두고 차등 지급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는 내수 경기 활성화와 생계비 지원이라는 이중 목적을 고려한 정책 방향으로, 지급 금액은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화될 예정이다.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1차와 2차에 나눠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 원이 지급되며,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정에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이 선별적으로 지급된다. 이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에게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 논의 중이다. 최종적으로 일반 국민은..

정치 2025. 6. 17. 09:03

단기적 경기부양책 넘어,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함께 논의 되어야여야 간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지만, 정작 민생에 직결되는 법안들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특히 반도체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국가 경제와 미래 산업 경쟁력을 위해 필수적인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된 채 추경 협의가 진행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은 "민주당이 말로만 민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법안 처리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생법안 없이 추경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벚꽃 추경 논의, 민생법안과 동반되어야 이번 추경은 약 15조~20조 원 규모로 예상되며, 민생·경기 회복과 AI 산업 육성 등을 중심으로 편성될..

정치 2025. 2. 2. 15:30

최근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일반 물품 배송 정보가 지급결제대행사(PG사)로 전달되면서, 카카오페이가 본격적으로 고객 환불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은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2일 "1일까지 접수된 내역 중 검토 완료 건에 대해 환불을 완료했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지연된 상황이다. 고객들은 카카오톡을 통해 결제 취소 증빙 보완을 요청받고 있으며, 가맹점에서 이미 환불을 받은 경우나 상품·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경우에는 환불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고 있다. 이는 고객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PG업계 1위사인 KG이니시스는 1일부터 티몬과 위메프 고객의 결제 취소를 시작했지만, 카드사에서 매출 취소나 환불까지는 여전히 2~3일이 소요된다. 네이..

사회 2024. 8. 3.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