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7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총 31조8000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은 여야 협상 결렬로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핵심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지급으로, 이달 21일부터 국민 1인당 최대 55만원이 지급된다.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30조5451억원이었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1조2000억원 넘게 증액되며 최종 31조7914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가운데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은 12조1709억원으로, 원안(10조2967억원) 대비 약 1조9000억원이 늘었다. 예산 증액은 국비 보조율 확대와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항목 신설로 이뤄졌다.국회 통과 다음 날인 5일, 정부는 이례적으로 주말 임시..

정치 2025. 7. 5. 15:41

단기적 경기부양책 넘어,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함께 논의 되어야여야 간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지만, 정작 민생에 직결되는 법안들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특히 반도체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국가 경제와 미래 산업 경쟁력을 위해 필수적인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된 채 추경 협의가 진행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은 "민주당이 말로만 민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법안 처리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생법안 없이 추경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벚꽃 추경 논의, 민생법안과 동반되어야 이번 추경은 약 15조~20조 원 규모로 예상되며, 민생·경기 회복과 AI 산업 육성 등을 중심으로 편성될..

정치 2025. 2. 2.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