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 경기부양책 넘어,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함께 논의 되어야여야 간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지만, 정작 민생에 직결되는 법안들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특히 반도체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국가 경제와 미래 산업 경쟁력을 위해 필수적인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된 채 추경 협의가 진행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은 "민주당이 말로만 민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법안 처리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생법안 없이 추경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벚꽃 추경 논의, 민생법안과 동반되어야 이번 추경은 약 15조~20조 원 규모로 예상되며, 민생·경기 회복과 AI 산업 육성 등을 중심으로 편성될..

정치 2025. 2. 2.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