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 경기부양책 넘어,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함께 논의 되어야여야 간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지만, 정작 민생에 직결되는 법안들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특히 반도체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국가 경제와 미래 산업 경쟁력을 위해 필수적인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된 채 추경 협의가 진행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은 "민주당이 말로만 민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법안 처리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생법안 없이 추경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벚꽃 추경 논의, 민생법안과 동반되어야 이번 추경은 약 15조~20조 원 규모로 예상되며, 민생·경기 회복과 AI 산업 육성 등을 중심으로 편성될..

정치 2025. 2. 2. 15:30

설맞이 장터 방문해 민생 현장 직접 살펴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설 연휴를 앞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만나 민생경제 지원책의 신속한 실행을 약속했다. 최 권한대행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무궁화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오찬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방안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실행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간담회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 5명의 정부 인사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표 8명,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간담회에서 대출 부담 완화, 자금 지원, 원가 절감 ..

정치 2025. 1. 16. 17:0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최초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직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제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라고 말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줄곧 민생경제 회복을 외치고 있지만, 그들의 발언은 정책 실패와 경제 몰락의 책임을 감안할 때 너무나도 위선적이다. 자영업자와 국민들은 민주당이 경제 회복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품고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자영업자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강력한 거리두기와 영업제한은 자영업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겼다. 재난지원금과 대출 지원이 있었지만, 근본적인 경제 회복 정책은 없었다. 2..

사설·칼럼·인터뷰 2025. 1. 15.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