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이 속속 만료되면서 약 10만 가구의 향후 거취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출구 전략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아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임차인, 출자기관 모두가 혼란에 빠져 있다. 정책 변화가 정권마다 반복되며 민간임대 정책의 신뢰도 역시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의 시작은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중산층을 위한 주거 안정 정책으로 도입한 '뉴스테이' 사업이다. 민간 건설사가 참여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기금을 출자해 공공성과 민간의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한 모델이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했고, 윤석열 정부는 다시 20년 이상 장기운영을 조건으로 한 새로운 민간임대 모델..

부동산·경제 2025. 7. 17. 10:47

정부가 리츠(REITs :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활성화를 위해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일 '리츠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프로젝트 리츠의 도입 일정 △투자 대상 다각화의 허용 범위 △CR리츠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모기지 보증 적용 시기 등 리츠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업계의 문의에 대응했다. 특히, 리츠가 높은 자기자본율 아래 안정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발 단계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프로젝트 리츠에 대한 제도 개선 절차와 활용 방안 등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리츠, 부동산개발, 주택건설 등 관련 협회 회원사..

부동산·경제 2024. 7. 3.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