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들이 전방위적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를 강화하면서 실수요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대출을 받아 집을 옮기려던 1주택자마저 규제에 가로막혀 이사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금융 당국의 정책이 실수요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내 집 팔고 전세로 가라는 말이냐”는 분노 섞인 외침은 현재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실수요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다. 은행들은 이미 올해 초 금융당국에 제출한 대출 목표를 상반기 동안 초과 달성했지만, 추가 규제를 위해 내년에는 더욱 엄격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를 예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신규 대출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

사설·칼럼·인터뷰 2024. 9. 9. 10:20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서민들의 금융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카드론, 보험약관대출, 예금담보대출 등의 잔액이 급증한 가운데, 서민들은 이제 자동차까지 담보로 급전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담보도 없는 취약계층은 점점 더 불법 사금융과 같은 위험한 사각지대로 밀려나는 실정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론 잔액(9개 카드사 합계)은 사상 최대 규모인 40조6059억 원에 달하며, 예금담보대출 잔액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대출 비교 플랫폼 ‘핀다’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동안 자동차담보대출 한도 조회 건수는 1484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18%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도 226% 증가한 수치로, 자동차담보대출은 신용점수나 소득 조건과 무관하게 대출이 가능하여 불황..

부동산·경제 2024. 8. 14. 0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