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파리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의 성과는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는 많은 이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과를 ‘기적’이라 부르며,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 스포츠 시스템이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과연 우리는 스포츠 강국으로서 자부할 수 있는가? 일본이 강대국 순위에서 8위에 머물면서도 메달 순위에서는 3위에 오른 것은 스포츠 행정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반면, 우리는 역대 최소 규모의 선수단을 파리로 내보내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8위라는 성과를 ‘잘했다’며 스스로를 위로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는 2028년 LA 올림픽에서도 몇몇 선수들의 기적에 의존하는 '천수답식' 스포츠 경영을 지속..

사설·칼럼·인터뷰 2024. 8. 15. 16:40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외국인 주거권, 좁쌀영감적 논리를 넘어서..대한민국은 지금 저출산, 인구 감소, 지역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 서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과감하고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태도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다. # LH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 LH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법령상 공공임대주택 청약이 불가능하다. 이는 LH가 내세우는 철저한 법리적 논리다. # LH의 설립 목적과 현행 법령 LH의 설립 목적은 국민 주거 생활의 향상과 국..

사설·칼럼·인터뷰 2024. 8. 6. 12:21

한국 정치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이 두 거대 정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다.  민주당은 당내 선거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국민의힘은 내분으로 자멸의 길을 걷고 있다.  도대체 이 나라의 정치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먼저 민주당을 보자. 이재명 후보가 제주경선에서 82%라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런 수치는 경선의 의미를 완전히 무색하게 만든다.  80%가 넘는 지지율이라니, 경쟁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긴 하는가?  이런 식이라면 민주당의 당내 선거는 그저 형식적인 행사에 불과하다.  내부 경쟁과 견제가 사라진 정당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다를 바 없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정당이 내부에서조차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뻔..

사설·칼럼·인터뷰 2024. 7. 20. 16:40

최근 한국 정치의 혼란과 불신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정치권의 기득권 세력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모습을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원성이 나오고 있다. 일견 터무니 없어 보이는,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해야 할 정도로 현재의 국회 정치는 부당하고, 부조리하며, 국민들의 삶은 그만큼 피폐한 상황이다. 물론, 당연히 국회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입법과 행정 감시, 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국회는 그 본분을, 그 필요성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지금의 국회는 '필요 없는 국회'가 되었다. 이러한 본연의 역할을 제..

사설·칼럼·인터뷰 2024. 7. 12. 15:11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한 것은 검찰개혁을 시도하는 종북세력에 맞서기 위한 결정이다. 이진숙 후보자는 "방송이 지금은 공기가 아니라 흉기다"라고 비판하며, 공영 언론이 민주노총 조직원들에 의해 장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발언은 공영방송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그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이번 지명은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의 편향을 바로잡으려는 정당한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검찰청 해체는 그 자체로 위험한 도박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연장선상에서 검찰청을 아예 해체 해버리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겠다는 계획은, 검찰의..

사설·칼럼·인터뷰 2024. 7. 9. 14:27

노무현 전 대통령은 "기회주의가 득세하고 정의가 실종된 나라"라는 말을 남겼다.  아이러니 하게도, 이 표현은 오늘날 우리의 정치 현실을 예리하게 꿰뚫고 있다.  현재의 민주당과 국민의 힘을 보고 있노라면, 국민들이 바라는 정의와 공정함은 사라지고, 기회주의와 인기몰이만이 정치의 중심에 서 있는 현상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최근의 정치 상황을 보면, 국민들은 108석이라는 매우 중요한(?) 의석수를 확보한 한 정당이 대중의 인기에만 의존하여 당대표 선출에 나서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다. 특히,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에 출마한 상황을 보면, 그가 당선되지 못할 경우 그의 정치적 행보가 어디까지 추락할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는 것 또한 현 정치의 아이러니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반면,..

사설·칼럼·인터뷰 2024. 6. 24. 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