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 위해 거부할 수밖에 없어" 김용태 "민주당의 언론 장악 술수가 역사가 되면 안 된다" 필리버스터 13시간12분 역대 최장시간 기록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 4법'이 30일 네 번째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표결을 끝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로써 방송통신위원회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이어 '방송 4법' 처리가 완료된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국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로 종결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해 비상 의원총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며 '방송 4법'은 국회로 되돌아온 ..

정치 2024. 7. 30. 08:28

최근 한국 정치의 혼란과 불신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정치권의 기득권 세력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모습을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원성이 나오고 있다. 일견 터무니 없어 보이는,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해야 할 정도로 현재의 국회 정치는 부당하고, 부조리하며, 국민들의 삶은 그만큼 피폐한 상황이다. 물론, 당연히 국회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입법과 행정 감시, 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국회는 그 본분을, 그 필요성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지금의 국회는 '필요 없는 국회'가 되었다. 이러한 본연의 역할을 제..

사설·칼럼·인터뷰 2024. 7. 12. 15:11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한 것은 검찰개혁을 시도하는 종북세력에 맞서기 위한 결정이다. 이진숙 후보자는 "방송이 지금은 공기가 아니라 흉기다"라고 비판하며, 공영 언론이 민주노총 조직원들에 의해 장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발언은 공영방송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그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이번 지명은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의 편향을 바로잡으려는 정당한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검찰청 해체는 그 자체로 위험한 도박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연장선상에서 검찰청을 아예 해체 해버리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겠다는 계획은, 검찰의..

사설·칼럼·인터뷰 2024. 7. 9. 14:27

매년 이맘때쯤이면 수많은 단체와 정치인들이 영등포 쪽방촌 봉사활동을 간다. 저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있겠지만, 주거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직접 현장에 나서는 모습은 정치인에게 큰 의미를 지닌다. 이는 단순한 봉사활동을 넘어 사회적 책임과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하여, 지금 이 시점에서 당대표 후보에게 이러한 활동이 더욱 필요한 이유와 대중적 지지 호소 측면에서의 장점을 말하고자 한다. [지금이 적기인 이유] 첫째, 사회적 양극화와 주거 불안정 문제가 심각한 현 시점에서 봉사활동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경제적 불황과 팬데믹 이후의 사회적 충격은 주거취약계층에게 큰 타격을 주었으며, 이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다. 정치인이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직접 다가가는 모습은 사회적 신..

사설·칼럼·인터뷰 2024. 7. 1. 11:40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6월 27일(목)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제22대 총선 결과분석과 제22대 국회 전망」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며, 이후 주제 발제, 토론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4년 4월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선거에 임박하여 선거제도 및 지역선거구가 확정되는 등 여러 혼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 투표율이 67%에 달하는 등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운영을 하게 되었으며, 이는 민주화 이후 치뤄진 역대 선거 가운데에서도 이번만큼 집권당이 가장 적은 의석을..

사회 2024. 6. 25.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