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포함될 민생회복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방안을 두고 차등 지급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는 내수 경기 활성화와 생계비 지원이라는 이중 목적을 고려한 정책 방향으로, 지급 금액은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화될 예정이다.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1차와 2차에 나눠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 원이 지급되며,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정에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이 선별적으로 지급된다. 이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에게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 논의 중이다. 최종적으로 일반 국민은..

정치 2025. 6. 17. 09:03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총부채가 6,200조 원을 넘어 GDP의 2.5배에 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채 증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정부 부채는 1년 사이 120조 원 이상 늘어나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나라가 빚 지면 안 된다는 건 무식한 소리”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출 확대를 주장하고 있어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반에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 후보는 국가부채 비율이 GDP 대비 50% 미만으로 여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내수를 진작하고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다른 나라들이 대규모 재정 투입으로 국민을 지원했던 것과 달리, 한국은 상대적으로..

정치 2025. 5. 22. 10:07

민주당 새로 개정된 강령에,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명시..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18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는 이재명 전 대표의 중심적인 역할과 그의 핵심 정책인 '기본사회'가 주목받는 가운데, 당내 이견과 논쟁도 불거졌다. # '기본사회' 강령 명시, 당헌 개정 확정 이날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의 핵심 정책인 '기본사회'를 당 강령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춘석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은 2일 최고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부의해, 5일 당무위원회에서 강령 및 당헌 개정안을 발의했고, 12일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93.6% 찬성률로 강령 개정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새로 개정된 강령에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

정치 2024. 8. 18.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