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구매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의 금리 인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정책대출 위주로 가계 대출이 증가하면서 시중은행과의 금리 차이를 조정해 대출을 줄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책대출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차이가 자꾸 벌어지고 있다”며 “금리 차가 일정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주담대 금리는 매일 변동하지만 정책대출 금리는 변화가 더디다”면서, “변동금리처럼 매일 바뀌지는 않겠지만, 일정한 격차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2~6.5%수준인 반면, 부부 합산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를 위한 디딤돌 대출의 금리..

부동산·경제 2024. 8. 12. 14:09

정부가 리츠(REITs :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활성화를 위해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일 '리츠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프로젝트 리츠의 도입 일정 △투자 대상 다각화의 허용 범위 △CR리츠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모기지 보증 적용 시기 등 리츠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업계의 문의에 대응했다. 특히, 리츠가 높은 자기자본율 아래 안정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발 단계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프로젝트 리츠에 대한 제도 개선 절차와 활용 방안 등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리츠, 부동산개발, 주택건설 등 관련 협회 회원사..

부동산·경제 2024. 7. 3. 11:36

LH 반지하 매입임대 세대 4,440호 침수방지시설 설치 완료 고령자 등 폭염취약계층 맞춤형 방문 돌봄서비스로 집중관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28일 오후 풍수해, 폭염 등 여름철 재해 대비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매입임대 현장을 방문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현황을 점검한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관악구 등이 함께 풍수해에 대비하여 쪽방, 반지하 등 재해취약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안전점검 등 준비상황과 위기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논의한다. 그동안 LH와 SH는 노후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을 매입하여 입주민은 지상층 공공임대로 이주를 지원하였다. 퇴거공간은 리모델링 후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활용하..

사회 2024. 6. 27. 18:09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31~33회 전체회의에서 1,497건 심의…  위원회 출범(’23.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18,125건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5월 29일, 6월 12일, 6월 19일) 개최하여 1,497건을 심의하고, 총 1,065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164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20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1,497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4건으로, 그 중 68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

사회 2024. 6. 22. 13:44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 가구 주거지원 강화 방안’ 발표윤대통령이 19일 직접 주재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 가구 주거지원 강화 방안’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혼‧출산할 때 집 문제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먼저 신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위해,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등을 통해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당초 연간 7만호에서 12만호 이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신규택지를 발굴하여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최대 1.4만호를 배정할 계획이며,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현행 18%(年 약 3.6만호)에서 23%(年 약 4.6만호)로 상향 조정..

사회 2024. 6. 19. 18:14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오는 18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이하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5.27 발표)에 대한 2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설명회는 6.18.(화) 19:30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로 접속할 수 있다. 참여기관은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며, 전세사기 피해자를 비롯해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7일 1차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으며, 약 270명이 접속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상황에 따른 지원 내용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다만, 한정된 시간으로 모든 질문에 대해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더 많은 피해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필요..

사회 2024. 6. 16. 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