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가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 의원의 제명안을 부결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18일 성동구의회 본회의에서 출석한 13명의 의원 중 8명이 제명안에 찬성했지만, 이는 통과에 필요한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다. 그 결과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고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결정은 지역 사회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고 의원의 의원직 유지가 과연 합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명의 의원 개인이 저지른 범죄 혐의가 아니라, 성동구의회 전반의 도덕적 기준과 책임 의식을 의심케 하는 사례로 비춰진다. 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후 이번 사건이 터지자 탈당해 현재 무소속 신분이지만, 그의 정치적 소속과 ..

정치 2024. 10. 21. 17:20

최근 서울 성동구의회 의원 33살 고모 씨가 유흥주점 종업원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축구선수 출신의 고 씨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구의원에 당선됐지만 이번 사건이 불거지자 탈당해 지금은 무소속 신분이다.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이게 그 의원이 만취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고 일행 3명이 이를 방조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런 판결은 참 어이없다.이번 사건 하나로 끝날 일이 아니다.민주당은 과거에도 성범죄로 끊임없이 논란이 됐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이 사람들이 전부 성추문 사건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의 핵심 인물들이었고, 그들이 저지..

사설·칼럼·인터뷰 2024. 8. 3.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