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관세·안보 협상의 세부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가 이번 주 내에 공개될 전망이다. 최근 정상회담 이후 일부 사안에 대한 양국의 설명이 다르게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었지만, 정부는 “큰 이견은 없다”며 막바지 문구 조율에 집중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3일 “한미 간 관세·안보 협상에 관한 설명 자료인 팩트시트를 이번 주 안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실무 차원에서 큰 이견이 없으며 대부분의 협의가 끝났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은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됐다. 특히 반도체 관세와 농산물 시장 개방을 둘러싸고 양측의 발표 내용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며, 한국이 시장 100% 개방에..

정치 2025. 11. 4. 15:51

한국과 미국이 7월 31일(한국시간) 관세협상에 합의했으나, 합의 내용을 두고 과도한 양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관세 인하와 주력 산업 진출 기회를 성과로 내세웠지만, 재정 부담과 산업별 불균형, 농축산물 시장 개방 폭 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협상 결과에 따르면, 미국이 8월 1일부터 부과하려던 상호관세율은 25%에서 15%로 낮아졌고, 자동차 관세도 15%로 인하됐다. 농축산물 분야에서는 쌀과 소고기의 추가 개방은 없었지만, 그 외 품목은 상당 부분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또한 총 3,500억 달러(약 487조 원) 규모의 투자·협력 펀드가 조성된다. 이 중 1,500억 달러는 조선업 전반에 투입되고, 2,000억 달러는 반도체·원전·이차전지·바이오 등 제조업 분야에 대한 ..

정치 2025. 8. 4.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