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7월 31일(한국시간) 관세협상에 합의했으나, 합의 내용을 두고 과도한 양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관세 인하와 주력 산업 진출 기회를 성과로 내세웠지만, 재정 부담과 산업별 불균형, 농축산물 시장 개방 폭 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협상 결과에 따르면, 미국이 8월 1일부터 부과하려던 상호관세율은 25%에서 15%로 낮아졌고, 자동차 관세도 15%로 인하됐다. 농축산물 분야에서는 쌀과 소고기의 추가 개방은 없었지만, 그 외 품목은 상당 부분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또한 총 3,500억 달러(약 487조 원) 규모의 투자·협력 펀드가 조성된다. 이 중 1,500억 달러는 조선업 전반에 투입되고, 2,000억 달러는 반도체·원전·이차전지·바이오 등 제조업 분야에 대한 ..

정치 2025. 8. 4.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