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기본사회'를 위한 위원회를 출범했다. 이재명 대표는 "공정한 기회와 결과를 보장하는 사회"를 강조하며 주거, 의료, 돌봄, 교육 등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비전은 표면적으로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려는 듯 보인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재정적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 문제를 둘러싼 의문이 남는다. 기본사회란 결국 국가가 광범위한 복지를 책임지는 체제를 의미한다. 그러나 방만한 재정 운용과 선심성 정책이 반복될 경우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또한 국가의 역할이 확대될수록 개인의 자율성과 시장의 역할이 위축될 위험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와중에 민주당이 검찰총장 탄핵을 두고 또다시 강경 노선을 택하려는 모습은 더욱 논란을 부른다. ..

사설·칼럼·인터뷰 2025. 3. 12. 18:14

야5당, 심우정 검찰총장 공수처에 고발 "검찰은 죽었다"… 내부 비판도 거세 즉시항고 포기 논란… "직권남용 자백한 셈" 국회·헌재 역할 대신하겠다는 "오만방자" 민주당, 심우정 사퇴 요구… 탄핵 가능성도 시사 尹 석방 후 국민의힘 밀착 행보… 여론전 본격화 헌재 탄핵심판 영향 미칠까… 민주당 긴장 고조 이재명 선거법 위반 확정형 변수도 부담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10일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논란이 커진 데 따른 대응이다. 야당은 심 총장의 행보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야당은 심 ..

정치 2025. 3. 10.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