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사건을 비롯해 내란·채상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구로 큰 혼란에 빠졌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검사들이 직접 수사와 기소·공소유지를 모두 담당하는 특검 업무가 법 개정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이유에서다.김건희 특검팀 소속 검사 40명 전원은 최근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성명서를 제출해 원대 복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검사의 중대범죄 직접수사 기능이 상실된 상황에서, 특검만 예외적으로 수사·기소·공소유지를 결합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한 뒤 소속 검찰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청했다.현재 특검 3곳에는 총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수사관이 파견돼 있으며, 김건희 특검팀만 해도 차·부장검사급을 포함해 4..

정치 2025. 10. 1. 08:42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간 추진할 123개의 국정과제가 최종 확정됐다. 이번 국정과제는 지난달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안을 각 부처 검토와 대통령실·국무조정실 조정을 거쳐 확정한 것으로, 정부는 이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5대 목표로 배치했다.5대 국정 목표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설정됐다. 특히 1호 국정과제로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포함한 헌법 개정이 선정됐다. 개헌안에는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행정수도 명문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이 포함되며, 내..

정치 2025. 9. 17. 09:07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한 것은 검찰개혁을 시도하는 종북세력에 맞서기 위한 결정이다. 이진숙 후보자는 "방송이 지금은 공기가 아니라 흉기다"라고 비판하며, 공영 언론이 민주노총 조직원들에 의해 장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발언은 공영방송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그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이번 지명은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의 편향을 바로잡으려는 정당한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검찰청 해체는 그 자체로 위험한 도박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연장선상에서 검찰청을 아예 해체 해버리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겠다는 계획은, 검찰의..

사설·칼럼·인터뷰 2024. 7. 9.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