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변호사가 알려주는 CCTV 열람권리 _법률사무소 조이 법률사무소 조이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반인들도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민사 소송 및 형사 고소의 경우 CCTV의 열람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바, 일반인들은 해당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네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1항]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개인은 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해당 건물주 혹은 관리인에게 CCTV의 열람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이러한 권리가 있음에도 ..

[윤관열 변호사] 윤변의 LAW 클래스 2024. 6. 23. 22:17

안녕하세요. ​사건접수부터 마지막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예단하여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최선의 대응 방향 및 방법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광고 2024. 6. 23. 21:57

윤변호사가 알려주는 법적절차단계에서 나의 마음가짐 법률사무소 조이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적절차를 겪고 있을 때 나의 마음가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 단계 전 가장 기피해야 할 자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먼저 소송 단계 전 가장 기피해야 할 자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민사소송 혹은 형사고소를 진행하기에 앞서 변호사에게 사건의 승소확률에 대해서 묻고, 승소확률이 높다고 말하는 변호사와 계약해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의 의뢰인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민, 형사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당사자분들이 가장 기피해야 할 자세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Why? 변호사는 말 그대로 당사자들을 대리하여 재판부로부터 당사자들에게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자일 뿐,..

[윤관열 변호사] 윤변의 LAW 클래스 2024. 6. 23. 21:48

어린이, 노약자, 다문화 등 다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SOC 복합공간 조성 생활권을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공간으로 환원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제공 경기도는 수원 세류동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인 ‘세류동행센터’가 6월 말 착공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수원 세류동 도시재생사업은 2019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본 사업은 ▲세류동행센터 조성 ▲세류동행마당 조성 ▲골목상권 교류센터 조성 ▲여성친화형 안전마을 조성 ▲세류동행길 개선 ▲노후주거환경 정비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착공하는 ‘세류동행센터’는 수원시 세류동 976-1번지에 지하 2층~지상 3층, 연면적 4천587.11㎡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약 170억 원이다. 세류동행센터는 기..

사회 2024. 6. 23. 21:17

6. 22.~23. 프랑스에서 열린 첫 대형 한국 관광 홍보 행사 '파리 케이-관광 로드쇼' 성황리 개최 파리 ‘웨스트 필드 포럼 데 알’ 쇼핑몰에서 열린 행사에 현지인 4만 명 이상 방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유인촌)는 한국관광공사(사장 직무대리 서영충, 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2024 파리하계올림픽(이하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6월 22일(토)부터 23일(일)까지 프랑스 파리 최대 규모 쇼핑몰인 ‘웨스트필드 포럼 데 알(Westfield Forum des Halles)’에서 약 4만 1천명이 참여한 가운데 ‘케이-관광 로드쇼’를 성공리에 개최했다.  특히, 이번 '케이-관광 로드쇼'는 문화 강국이자 관광대국인 프랑스에서 열린 최초의 대형 한국 관광 홍보 행사이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

문화·예술·스포츠 2024. 6. 23. 15:14

경기도는 지난 21일 도청에서 포천시, KMS봉사단(단장 최준태)과 ‘민․관이 함께하는 경기도 빈집정비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기도의 ‘빈집정비 지원사업’ 추진 시 민간 자원봉사단체인 KMS봉사단이 참여하는 내용이다. KMS봉사단은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 예비역 부사관을 위주로 43명이 모여 결성한 봉사단체다. 앞서 도는 올해부터 빈집정비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직접 빈집을 정비한 소유자에게 비용을 보조하는 기존 방식뿐만 아니라 시가 직접 빈집을 정비하는 방식을 새로 도입, 소유자의 행정적 부담을 줄였다. 다만 일부 시의 경우 재정 부담을 우려했는데, 민간 자원봉사단체 참여로 재정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중장비 진입이 불가능한 빈집의 경우에도 인력 철거가 가능하다. ..

사회 2024. 6. 23. 11:35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공동 운영하는 배달특급이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간 또 한 번의 소비자 할인 이벤트인 ‘배특의 보은’을 전개한다. 이번 이벤트는 가평군과 여주시, 연천군, 포천시, 화성시, 과천시, 안산시, 안성시, 동두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부천시 소비자들 대상으로 진행된다. 해당 지역 회원은 1만 5천 원 이상 주문에 사용가능한 3천 원 할인 쿠폰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2만 원 이상 주문 시 중복 할인이 가능한 더하기 2천 원 할인 쿠폰도 함께 발급된다. 단, 여주시, 과천시, 안성시는 더하기 쿠폰 사용 지역에서 제외된다. 해당 이벤트 쿠폰은 배달특급 애플리케이션 내 상단 배너를 통해 내려받아 결제 시 적용할 수 있다. 한편, 배달특급의 모든 이벤트는 상단 배너 ..

사회 2024. 6. 23. 11:22

27일부터 모집.. 무주택자 소득·자산 무관 신청 2년간 총 2만5000호 공급.. 올해는 8500호 확보 LH든든전세주택 신생아·다자녀 가구 우선 선정국토교통부는 2025년까지 2년간 주변 시세보다 10% 저렴하게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을 총 2만5천호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27일부터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확보한 주택 3450호에 대해 순차적으로 첫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든든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금을 받아 장기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을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을 내고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LH든든전세주택은 3~4인가구를 위한 ..

부동산·경제 2024. 6. 23. 08:29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31~33회 전체회의에서 1,497건 심의…  위원회 출범(’23.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18,125건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5월 29일, 6월 12일, 6월 19일) 개최하여 1,497건을 심의하고, 총 1,065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164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20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1,497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4건으로, 그 중 68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

사회 2024. 6. 22. 13:44

[책소개 및 구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신앙인으로서 기본적으로 행하여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 성수, 헌금, 기도, 말씀읽기, 봉사 등등.  하지만 신앙생활을 60년 넘게 해온 저도 이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말씀읽기와 기도인것 같습니다.  해마다 새해가 되면 금년에는 반드시 성경을 통독하리라 다짐하지만 많은 경우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 기도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물어보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마치 내 부족한거를 채워주셔야 하는 분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도 방식은 잘 못 된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뜻대로 구해야 응답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https://kmong.com/gig/528604  [..

홍보·광고 2024. 6. 22. 08:53

오는 6월 23일까지, 부천시청 인근서 풋볼 페스티벌·전시·팬미팅 등 개최 2020년부터 총 2억 1천만원 후원.. 주거위기가구에 무상 임시거처 제공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희찬이 오는 6월 23일까지 부천시청 잔디광장과 부천아트센터에서 ‘2024 황희찬 풋볼 페스티벌’을 비롯한 색다른 기부 행사로 부천시민과 팬들을 만난다. 행사는 황선수의 축구용품 전시회·풋볼 페스티벌·팬 미팅·멘토링 시간으로 구성된다. 황선수는 팬 미팅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는 한편, 부천아트센터 첫 객석 기부자로 1,000만원을 쾌척한다. 먼저 오는 6월 22일까지 부천아트센터 갤러리에서 전시를 연다. 이곳은 황 선수가 처음 축구를 시작한 부천 까치울초등학교 유니폼부터 국가대표 유니폼, 그라운드를 누비던 축구화, 우승 트로피 등을..

문화·예술·스포츠 2024. 6. 22. 01:16

계층이동 사다리 활성화를 위한 서울런·안심소득·동행식당· 온기창고, 건강도시 서울, 문화자본 확대 등 서울시 주요정책을 소개하는 시간 가져 40분간 학생들과 기탄없이 이루어진 질의응답에서 “약자와 동행한 시장”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밝혀지난 18일 서울시립대학교는 ‘서울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들의 미래 설계를 위한 오세훈 서울시장 초청강연’을 개최했다. 서울시립대학교 총학생회(회장 김경진)가 주최한 이번 초청강연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흔쾌히 참석하여 70분간 서울시 주요정책을 압축해 소개하고, 이후 40분간 학생들과 기탄없는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자연과학관 대회의실에서 이뤄졌으며 200여 명의 재학생, 교원 및 직원이 빼곡히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특히, 기말시험 기간임에도 ..

사회 2024. 6. 21. 18:26

6월 21일부터 현대백화점 본점, 무역점, 판교점 팝업스토어 진행카이스트(KAIST) 기술을 적용한 폴리페놀팩토리의 프리미엄 헤어 케어 브랜드 '그래비티(대표이사 이해신)'가 오는 21일부터 현대백화점 본점에서 팝업 스토어를 오픈한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현대백화점 본점(압구정)을 시작으로 무역점(코엑스)과 판교점에서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카이스트 기술의 혁신적인 탈모케어 솔루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마련 된다. 팝업스토어에서는 그래비티 엑스트라 스트롱 제품 세트와 함께 워터프루프 파우치 등 다양한 굿즈를 포함한 한정판 세트를 선보일 계획이다. 그래비티는 카이스트 이해신 석좌교수와 젊은 과학자들이 함께 개발한 기술 스타트업으로, 강력한 탈모 개선 효과와 모발 볼륨감을 제공하는 제품..

과학·기술 2024. 6. 21. 10:20

부천시, 러브버그 대처방법 배포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민원급증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 방역대책 촉구 7월초 정도엔 개체수 줄어들어최근 서울과 경기 전역에 러브버그가 떼 지어 출몰하고 있다는 민원이 증가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지난 20일 러브버그 대처방법을 배포했다. 검은색 벌레인 러브버그는 털파리과 곤충으로 암수가 짝짓기하는 상태에서 발견돼 러브버그란 이름이 붙여졌다. 부천시는 러브버그가 바퀴벌레를 연상시키는 생김새와 짝짓기를 하며 날아다니는 괴상한 모습, 건물 외벽, 물건 등에 날아드는 습성과 대량 발생이 혐오감을 일으켜 해충 취급을 받으나, 인간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해충이 아닌 익충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러브버그는 독성이 없고 사람을..

사회 2024. 6. 21. 09:03

부천시(시장 조용익)가 오는 28일 복사골문화센터 2층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2025년도 대학진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학교 밖에 있어 입시정보 및 달라진 입시제도를 잘 알지 못해 혼란을 느끼는 청소년들과 보호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경기평생교육학습관과 협력해 학교 밖 청소년 전문 진로 ‧ 진학 컨설팅 전문가인 강예은 대표가 설명회를 이끈다. 이날 강예은 대표는 학교 밖 청소년 대학 입시 현주소, 사례와 함께하는 입시지원서 작성 방법 등 입시와 관련한 맞춤형 강의를 진행한다. 설명회 시작 전 오후 2시부터는 입학 상담 및 전형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한 대학별 입시상담 부스도 운영된다. 참가대학은 ▲경인여대 ▲백석대 ▲백석예술대 ▲부천대 ▲서울신대 ▲성공회..

교육·청소년 2024. 6. 21. 01:48

창업자 박경훈, “사회적 가치 창출하는 소셜 벤처 기업으로 성장 목표”‘청소년들의 사회적 기업’ 와가카(WGACA, 대표 박경훈)가 국제 청소년 창업대회 ‘세이지 월드컵(SAGE World Cup)’ 한국 국가대표 선발전 1위에 올랐다. 이번 ‘2024 세이지 월드컵’ 한국국가대표 선발전은 지난 6월 15일 서울대 후문 관악 창업 밸리에 소재하고 있는 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사전서류심사를 통해 4강에 진출한 Apartmentone, Green Watch Youth, WGACA, Supernova 팀은 각각 사업계획서를 발표하고 심사위원들의 질의응답 심사를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와가카 1위, Green Watch Youth가 2위에 오르며 한국 국가대표팀으로 최종 선발됐다. 와가카 팀은 ..

과학·기술 2024. 6. 21. 0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