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호를 착공하겠다는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탈세·투기 근절로 시장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는 분명 타당하다. 그러나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뒷받침할 재정적 기반에 대한 고민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LH는 지금까지 주택 공급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며, 적자를 메우기 위해 민간 매각과 토지 판매로 재정을 확보해 왔다. 실제로 3기 신도시 등 택지 개발에서 발생한 수익이 공공임대사업의 손실을 보전하는 ‘교차지원’ 구조를 가능하게 했다. LH가 없었다면, 공공임대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 정책은 시작조차 어려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LH는 올해 4721억 원의 영업적자, 2029년 261조 원에 이를 부채, 260%에 달하는 부채비율이라는 심각한 재정난..

사설·칼럼·인터뷰 2025. 9. 8.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