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선관위 군 투입, 직접 지시했다".. "체포 지시는 정치인이 아닌 간첩 대상"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계엄 선포, 적법성 확인돼"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민주당이 무리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5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민주당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한 것은 본인의 직접 지시였다고 밝혔다. 검사 시절 선거 소송을 다뤘던 경험을 근거로 "엉터리 투표지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민주당이 제기한 ‘군 개입 음모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발언이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라고 말했다며..

정치 2025. 2. 5. 17:56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와 관련된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연기했다. 이에 따라 2월 10일 변론이 다시 열릴 예정이다.헌재는 당초 2월 3일 국회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이 변론 재개를 요청했고, 헌재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와 함께 마 후보자 임명 보류를 이유로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 선고도 연기됐다.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보류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이 침해됐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헌재의 선고 연기 결정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헌재가 스스..

정치 2025. 2. 5. 09:39

선거연수원에 체류한 중국 국적의 사무원 명단을 포함한 선관위 관련 사실조회 요청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오는 23일 첫 순서로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윤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증인 신문 일정을 일부 변경한 결과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재판관 평의 결과 증인신문 기일을 일부 변경했다"며 "김용현 전 장관의 신문기일을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이어 "어제 피청구인 측의 요구가 있었고, 오늘 평의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헌법재판소는 국회 측 증인 5명을 먼저 신문한 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 전 장관..

정치 2025. 1. 17.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