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와 관련된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연기했다. 이에 따라 2월 10일 변론이 다시 열릴 예정이다.헌재는 당초 2월 3일 국회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이 변론 재개를 요청했고, 헌재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와 함께 마 후보자 임명 보류를 이유로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 선고도 연기됐다.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보류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이 침해됐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헌재의 선고 연기 결정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헌재가 스스..

정치 2025. 2. 5. 09:39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부터 호형호제?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과 특정 정치 세력과의 관계를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며, 헌재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식 독재에 제동을 걸어야 하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정계선·이미선 재판관이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오히려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을 사법 요직에 앉히고, 이들은 좌편향 판결로 보답하며 민주당 공천을 통해 입법부로 진출해 왔다"며 법조계 내 특정 세력의 영향력을..

정치 2025. 1. 31. 12:53

헌정사상 첫 탄핵심판 출석.. "헌재가 헌법 수호해달라"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가지고 살아왔다”며 “헌재가 헌법 수호를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 등장한 것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9일 만이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출석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이다.이날 윤 대통령은 남색 정장과 붉은 넥타이를 착용한 모습으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오후 1시 10분경 서울 종로구 헌재에 도착했다. 경찰은 기동대 약 4000명을 배치하고 차벽을 설치하는 등 헌재 주변의 경비를 대폭 강화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필요하다면 직접 출석하겠다..

정치 2025. 1. 21. 15:45

선거연수원에 체류한 중국 국적의 사무원 명단을 포함한 선관위 관련 사실조회 요청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오는 23일 첫 순서로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윤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증인 신문 일정을 일부 변경한 결과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재판관 평의 결과 증인신문 기일을 일부 변경했다"며 "김용현 전 장관의 신문기일을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이어 "어제 피청구인 측의 요구가 있었고, 오늘 평의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헌법재판소는 국회 측 증인 5명을 먼저 신문한 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 전 장관..

정치 2025. 1. 17.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