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이나 공무상 비밀에 대해서 무제한 압수수색 할 수 있도록 허용카카오톡으로 가짜뉴스 퍼나르는 행위는 내란 선전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 및 외환죄를 수사할 특별검사법(내란특검법)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 의결했다. 이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합의 처리를 제안하고 퇴장한 지 불과 30여 분 만의 결정이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를 찾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잇따라 만나 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없도록 여야가 함께 법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추가 협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단독 처리를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 조항을 포함하고..

정치 2025. 1. 13. 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