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 완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추진했던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부동산 시장과 경제계는 규제완화 흐름이 중단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한, 10%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해 세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었다. 그동안 상속·증여세 완화 요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물가 상승률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공제 대상과 이중과세 문제가 대표적인 이유로 꼽혔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전날 표결에서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경제 2024. 12. 11.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