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합의 없이 끝나면서 정국 경색이 지속되고 있다.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추경 등 핵심 의제에서 여야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협치 실종과 책임 공방만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반도체 연구 인력이 주 52시간 근무제에 발목 잡혀 있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연구원들과 기업들이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단일 상임위에서 논의하기 어려운 만큼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자는 것이 합리적 방안"이라며 "민주당은 개혁이 시급하다고 하면서도 실질적 논의에..

정치 2025. 2. 21. 14:18

(시사 IMPACT) 황유빈 기자 =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반도체특별법)을 두고 여야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여야 의견 대립은 반도체특별법에 담긴 ‘주 52시간 예외조항’이 쟁점이 됐다. 해당 조항은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근로소득 수준, 업무 수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 서면합의로 근로시간 등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야당 측은 기존 근로기준법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선택근로제 및 탄력근로제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상황이다. ‘주 52시간 예외조항’을 반도..

정치 2024. 11. 26. 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