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여파와 공급 부족아파트 고액 월세 계약 크게 증가서울의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월세가 1년 내내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세사기 여파와 공급 부족이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특히 아파트의 고액 월세 계약이 크게 증가해 주목받고 있다.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는 107.97로 12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같은 해 1월(105.65) 대비 2.44% 오른 수치다. 연립·다세대(빌라)의 월세가격지수도 104.93으로 23개월 연속 상승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38% 오른 결과다. 오피스텔 역시 월세가격지수 101.7을 기록하며 1년 새 1.7% 상승했다. 아파트 시장에서는 고액 월세 계약이 급증한 점이 특징이다..

부동산·경제 2025. 1. 22. 15:00

전세보증금 62억 원을 가로채 미국으로 도피했던 부부가 국제 공조 수사 끝에 한국으로 송환됐다. 미국 연방 이민세관국(ICE)은 부부의 체포와 추방 당시 사진을 공개하며 이들의 신병 인도 과정을 전했다.해당 부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대전 일대에서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90명의 세입자로부터 총 6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 한 명은 8천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잃고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이들은 2022년 8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로 합법 입국해 고급 주택에 거주하며 자녀를 펜싱 클럽에 보내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한국 경찰의 요청으로 인터폴이 적색수배를 발령하면서 추적이 본격화됐다. 이들은 시애틀..

사건·사고 2025. 1. 13. 09:47

서울의 빌라와 오피스텔 월세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전세사기 여파로 월세 수요가 늘어난 데다, 비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 연립·다세대(빌라)의 월세가격지수는 104.87을 기록하며 2023년 2월 이후 2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같은 기간 전세가격지수는 0.6% 상승에 그친 반면, 월세가격지수는 2.3% 증가했다.오피스텔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지난해 11월 오피스텔 월세가격지수는 101.58로, 11개월 연속 상승했다. 반면 전세가격지수는 같은 기간 0.2% 하락하며 월세와 대조를 이뤘다.한편, 비아파트 공급이 감소하며 월세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비아파트 준공 물량은 3..

부동산·경제 2025. 1. 7. 11:15

오는 10일부터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개정된 법령으로,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0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상세히 설명 들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기본 자료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을 동의한 자료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현황,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가구 확인서 등을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제공한 정보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부동산·경제 2024. 7. 7. 20:47

요즘 늘어나는 전세사기!전세사기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전세사기 대처방법]✅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가부법률사무소 조이는 사건 접수부터 마지막까지 직원이 아닌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법률사무소 조이 위치-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3길 8 (스타크 강남빌딩)/ 강남역 신분당선 5번출구📍 법률상담 예약 & 문의- [전화] 0507-1314-2498- [문자] 010-4412-2498

[윤관열 변호사] 윤변의 LAW 클래스 2024. 7. 2. 08:29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가져.. 평균 93년생의 청년들.. 100억대 전세사기의 늪에 빠진 청년들을 지키기 위한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이 지난 23일 신촌 U-PLEX 앞에서 개최했다. 정부의 대처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깡통주택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가운데 신촌, 구로, 병점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이 임대인 최씨일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주택은 총 7채 이며, 피해 세입자 97명은 대부분이 90년대생으로 대학생·사회초년생·청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해자들이 입은 총 피해액이 100억원 대에 이른다는 사실에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피해가 발생한 7주택 중 6채가 다가구주택..

사회 2024. 6. 25. 14:16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31~33회 전체회의에서 1,497건 심의…  위원회 출범(’23.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18,125건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5월 29일, 6월 12일, 6월 19일) 개최하여 1,497건을 심의하고, 총 1,065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164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20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1,497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4건으로, 그 중 68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

사회 2024. 6. 22. 13:44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오는 18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이하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5.27 발표)에 대한 2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설명회는 6.18.(화) 19:30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로 접속할 수 있다. 참여기관은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며, 전세사기 피해자를 비롯해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7일 1차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으며, 약 270명이 접속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상황에 따른 지원 내용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다만, 한정된 시간으로 모든 질문에 대해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더 많은 피해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필요..

사회 2024. 6. 16. 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