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임대주택 시장에서는 보증금 반환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청약시장에서는 소형주택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동시에 재건축 사업은 상가를 둘러싼 갈등으로 곳곳에서 지연되고 있으며,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위기 서울 송파구의 한 청년안심주택이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로 경매에 넘어가면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해당 주택의 민간임대 141세대가 낸 보증금 약 238억 원이 경매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반환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법인 임대보증 사고액은 2023년 1387억 원에서 2024년 3308억 원으로 2.4배 급..

부동산·경제 2025. 3. 16. 13:26

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최대 50억 원의 초기 자금을 융자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이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조합의 자금 부담을 덜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13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서대문구 경기대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2025년 달라지는 정비사업 주요 정책 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철거 및 착공의 5단계로 진행된다. 그동안 정부 지원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에만 이루어졌다.그러나 내년부터는 조합 설립 이후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전 단계에서도 용역비, 조합운영비, 총회비 등의 비용을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 금리는 2~3% 수준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업시행계획 인가일로부터..

부동산·경제 2024. 12. 14. 04:21

최근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장의 해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해임 과정은 소송과 갈등을 야기하며 사업이 지연되고 조합원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동구의 삼익그린맨션2차는 조합장 선출을 통해 2년 만에 재건축 사업을 재개했으나, 비상대책위원회와의 갈등으로 소송전이 이어져 일부 주민은 재건축을 포기하기도 했다.재건축 사업 현장마다 반복되는 조합장 해임 갈등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조합장이 공백 상태가 되면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전문가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임해 사업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대책이다. 하지만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실제 적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

부동산·경제 2024. 9. 22. 0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