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민생 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재정 지원에 나섰다. 특히 장기 연체된 금융채무를 탕감하는 ‘민생회복지원’과 국민에게 1인당 최대 50만 원씩 지급되는 소비쿠폰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시장에는 소비 진작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유통업계 주가는 일제히 상승했고,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하지만 정책에 대한 반응이 일방적 지지는 아니다. “왜 벤츠 타는 카페 사장님 빚만 탕감해주고 아반떼 타는 직장인은 안 해주느냐”는 댓글이 대변하듯,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동시에 일고 있다. 빚을 갚기 위해 절약하며 살아가는 다수의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정책 신뢰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사설·칼럼·인터뷰 2025. 6. 30.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