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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 이재명 정부, 4년 연임 개헌과 검찰개혁 중심 123대 국정과제 확정

      2025.09.17 by sisaimpact

    이재명 정부, 4년 연임 개헌과 검찰개혁 중심 123대 국정과제 확정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간 추진할 123개의 국정과제가 최종 확정됐다. 이번 국정과제는 지난달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안을 각 부처 검토와 대통령실·국무조정실 조정을 거쳐 확정한 것으로, 정부는 이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5대 목표로 배치했다.5대 국정 목표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설정됐다. 특히 1호 국정과제로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포함한 헌법 개정이 선정됐다. 개헌안에는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행정수도 명문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이 포함되며, 내..

    정치 2025. 9. 1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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