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주요 사법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 그러나 아직 4건의 재판이 남아 있으며,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 만큼 최종적인 법적 결론이 내려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위증교사 의혹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대북송금 의혹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이다. 위증교사 사건은 2심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 사건들은 1심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은 방대한 자료와 복잡한 법적 쟁점으로 인해 1심 마무리까지도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우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사법부를 존중하지만 1심과 2심 판결..

정치 2025. 3. 27.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