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최대 50억 원의 초기 자금을 융자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이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조합의 자금 부담을 덜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13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서대문구 경기대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2025년 달라지는 정비사업 주요 정책 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철거 및 착공의 5단계로 진행된다. 그동안 정부 지원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에만 이루어졌다.그러나 내년부터는 조합 설립 이후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전 단계에서도 용역비, 조합운영비, 총회비 등의 비용을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 금리는 2~3% 수준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업시행계획 인가일로부터..

부동산·경제 2024. 12. 14. 04:21

정부가 침체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하반기에 15조 원 규모의 투·융자를 확대한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내수 회복을 목표로 한 정책으로, 건설업계 지원을 통해 국가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기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투자와 민자사업, 정책금융 투·융자 규모를 상반기 계획보다 15조 원 늘릴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 투자를 2조 원가량 확대하고, 신규 민간 투자 사업 발굴 목표를 5조 원 늘리며, 정책금융 융자 및 보증 지원 규모도 8조 원 증가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공사비 상승으로 준공이 지연되는 공공주택사업장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사업비 지원 단가를 현실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공사비 상승 요인을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공사비 분쟁이 우려되는 경우..

부동산·경제 2024. 7. 12. 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