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윤변! 이혼을 했을 때 상대방이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도 재산 청구가 가능해? A) 원칙적으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의 경우에는, 혼인 파탄시기 당시에 부부 양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 재산만이 재산분할 참고의 대상이 돼.  그러면 양 당사자가 혼인 신고를 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을 혼인 파탄시기 그 당시에도 양당사자가 가지고 있다면, 그 재산도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되는게 원칙적으로는 맞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소송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져.  예를 들어 요즘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부터 동거를 하는 경우도 많고 실질적으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 신고를 늦게하는 경우도 많잖아.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혼인 신고 전에 각자가 가지고 있던 재..

[윤관열 변호사] 윤변의 LAW 클래스 2024. 8. 9. 14:37

윤변호사가 알려주는 주거침입 형사고소 _숙박업소편 (호텔, 모텔 등)법률사무소 조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숙박업소 종사자가 당사자의 동의없이 내 숙소에 들어온다면 ​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휴가철 숙박업소에서 퇴실준비 중 호텔 종사자가 마스터키를 통해 내 숙소에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까요?네 가능합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호텔,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종업원이 당사자의 동의없이 숙소에 들어왔다면 숙박업소는 위 규정에 다른 당사자분이 점유하..

[윤관열 변호사] 윤변의 LAW 클래스 2024. 7. 20. 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