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에서 만난 사람이 재산을 속였어요!!과연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윤관열 변호사] 윤변의 LAW 클래스 2024. 11. 26. 13:28

전 연인의 사생활 폭로, 어떤 처벌을 받을까? 명예훼손, 법률사무소 조이, 법률상식, 연인, 윤관열 변호사, 윤변, 전남친, 전여친, 전연인

[윤관열 변호사] 윤변의 LAW 클래스 2024. 10. 14. 19:58

Q) 윤변! 이혼을 했을 때 상대방이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도 재산 청구가 가능해? A) 원칙적으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의 경우에는, 혼인 파탄시기 당시에 부부 양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 재산만이 재산분할 참고의 대상이 돼.  그러면 양 당사자가 혼인 신고를 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을 혼인 파탄시기 그 당시에도 양당사자가 가지고 있다면, 그 재산도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되는게 원칙적으로는 맞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소송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져.  예를 들어 요즘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부터 동거를 하는 경우도 많고 실질적으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 신고를 늦게하는 경우도 많잖아.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혼인 신고 전에 각자가 가지고 있던 재..

[윤관열 변호사] 윤변의 LAW 클래스 2024. 8. 9. 14:37

Q) 만약 성폭행을 당했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해?A) 원칙적으로 피해자 진술만 있고 증거가 없으면 해당 혐의를 인정하는 건 쉽지가 않아. 그러면 피해자 진술만으로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법치주의에 반하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폐쇄적인 장소에서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피해자 진술을 제외한 추가적인 증거가 현실적으로 있기는 힘들어. 그래서 우리나라 판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고 그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이 되면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결을 많이 내리곤 해. Q) 아 그러면 증거가 없어도 처벌은 가능하네?  A) 그렇지 피해자 진술 외에 추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피해 사실을 숨길 필요는 ..

[윤관열 변호사] 윤변의 LAW 클래스 2024. 8. 5. 10:59

윤변호사가 알려주는 주거침입 형사고소 _숙박업소편 (호텔, 모텔 등)법률사무소 조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숙박업소 종사자가 당사자의 동의없이 내 숙소에 들어온다면 ​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휴가철 숙박업소에서 퇴실준비 중 호텔 종사자가 마스터키를 통해 내 숙소에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까요?네 가능합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호텔,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종업원이 당사자의 동의없이 숙소에 들어왔다면 숙박업소는 위 규정에 다른 당사자분이 점유하..

[윤관열 변호사] 윤변의 LAW 클래스 2024. 7. 20. 15:21

​윤변호사가 알려주는 내용증명 보내는 이유 법률사무소 조이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먼저 내용증명이란 무엇일까요? 요약ㅣ 개인 및 상호 간의 채권 또는 채무의 이행 등의 득실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하는 것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의 경우 손해배상청구, 계약 해지 통보 등의 용도로 많이 사용된다. 내용 증명의 방법은 같은 문서 3통을 준비하여 원본을 수신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발신인이 한 부를 보관하며, 나머지 한 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한다. 개인 및 상호 간의 거래에서 우체국이 편지의 내용과 날짜를 증명하여 주는 것이다. 내용 증명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을 증명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소송 진행단계..

[윤관열 변호사] 윤변의 LAW 클래스 2024. 6. 26. 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