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외국인 주거권, 좁쌀영감적 논리를 넘어서..대한민국은 지금 저출산, 인구 감소, 지역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 서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과감하고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태도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다. # LH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 LH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법령상 공공임대주택 청약이 불가능하다. 이는 LH가 내세우는 철저한 법리적 논리다. # LH의 설립 목적과 현행 법령 LH의 설립 목적은 국민 주거 생활의 향상과 국..

사설·칼럼·인터뷰 2024. 8. 6. 12:21

송나무 센터장 "제도권 밖 이민자들의 지원이 절실"..오학봉 목사 "쉼터 운영 점점 어려워 지고 있어.. 쉼터 월세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필요".. LH 정기성 수석연구원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살펴봐야 한다".. LH연구원과 주거복지포럼 등 유관기관과의 포럼개최, 관련 사업 추진 등 적극적인 협조하기로 뜻 모아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에 위치한 외국인 이민자 주거지원을 위한 시민들의 모임(이사장 김용태, 약칭 '외주모') 사무실에서 2024년 7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안산지역 현장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외주모가 주최 및 주관했으며, 외국인 이민자들의 주거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참석자..

비영리·나눔·봉사 2024. 7. 24.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