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정 안정과 경제 불안을 해결하겠다며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겉으로는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며 경제 정상화를 외치고 있지만, 실상은 기업과 시장의 숨통을 조이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한 ‘이재명 6대 경제악법’은 경제 회복과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대표적 사례다. 특히 논란이 되는 ‘국회증언법’은 영업비밀과 개인정보를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회가 요구하면 화상 연결로 해외에서도 증언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기업의 경영 노하우와 아이디어 같은 핵심 자산을 경쟁국에 노출할 위험을 안기고, 국내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재계는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경제 불안..

사설·칼럼·인터뷰 2024. 12. 16.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