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 시장의 침체로 인해 전세금 반환 문제로 인한 세입자와 집주인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전세금 반환을 둘러싼 갈등 건수가 크게 증가하며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이 커지는 상황이다. 13일 한국부동산원과 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접수된 주택 임대차 분쟁 건수는 총 332건에 달하며, 이 중 전세금 반환 문제는 16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다른 분쟁 사유로는 유지 및 수선 문제, 계약 갱신·종료, 손해배상 등이 있었다. 전세금 반환 문제는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 10개월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세 시세마저 하락하면서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

부동산·경제 2024. 11. 13. 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