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신생아 가구와 신혼부부,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만 2세 미만 신생아가 있는 가구를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서 최우선으로 선정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신생아 가구가 여러 우선 공급 대상 중 하나로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모든 계층에서 신생아 가구를 1순위로 선정하게 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 규정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가구원 수에 따라 임대주택 면적이 제한돼 1~2인 가구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또한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아 가구원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면적 제한으로 불만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면적 제한 폐지로 1인 가구의 입주 ..

부동산·경제 2024. 10. 28. 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