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삼쩜삼 등 세무 플랫폼을 통한 소득세 부당·과다 환급 문제에 대해 전면 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65만 건 이상의 소득세 경정청구가 접수되었고, 이 과정에서 중복·부당 인적공제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일부 납세자는 환급금을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할 가능성이 커졌다. 세무 플랫폼은 납세자가 미처 알지 못한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찾아주고, 환급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020년 등장한 삼쩜삼이 이 시장을 개척하며 급성장했고, 이후 토스를 비롯한 여러 후발업체가 시장에 진입했다. 세무 플랫폼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소득세 경정청구 건수는 2022년 37만 건에서 2023년 58만 건으로 증가했으며,..

사회 2025. 2. 17. 0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