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내 휴대폰을 몰래 봤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변호사 #강남 #법률지식 #법률사무소 조이 #윤관열 변호사

[윤관열 변호사] 윤변의 LAW 클래스 2024. 10. 29. 21:18

윤변호사가 알려주는 CCTV 열람권리 _법률사무소 조이 법률사무소 조이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반인들도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민사 소송 및 형사 고소의 경우 CCTV의 열람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바, 일반인들은 해당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네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1항]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개인은 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해당 건물주 혹은 관리인에게 CCTV의 열람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이러한 권리가 있음에도 ..

[윤관열 변호사] 윤변의 LAW 클래스 2024. 6. 23. 22:17

안녕하세요. ​사건접수부터 마지막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예단하여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최선의 대응 방향 및 방법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광고 2024. 6. 23. 21:57

윤변호사가 알려주는 법적절차단계에서 나의 마음가짐 법률사무소 조이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적절차를 겪고 있을 때 나의 마음가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 단계 전 가장 기피해야 할 자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먼저 소송 단계 전 가장 기피해야 할 자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민사소송 혹은 형사고소를 진행하기에 앞서 변호사에게 사건의 승소확률에 대해서 묻고, 승소확률이 높다고 말하는 변호사와 계약해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의 의뢰인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민, 형사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당사자분들이 가장 기피해야 할 자세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Why? 변호사는 말 그대로 당사자들을 대리하여 재판부로부터 당사자들에게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자일 뿐,..

[윤관열 변호사] 윤변의 LAW 클래스 2024. 6. 23. 21:48

청와대, 국회, 선관위, 검찰, 교육청, 기업 본사 등 주요 시설 모두 압수수색해 본 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명쾌한 압수수색 해설서 드라마를 보다 보면 압수수색 장면이 심심찮게 나온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영장을 내밀고는 경비원들의 제지에도 상관없이 출입게이트를 뛰어넘는다. 이들은 사무실 여기저기를 뒤지고 다니며 닥치는 대로 파란 상자에 서류를 쓸어 담는다. 압수수색이 집행된 장소는 흡사 메뚜기 떼가 지나간 것처럼 초토화가 된다. 우리가 보통 ‘압수수색’하면 떠올리는 장면이다. 그러나 실제 압수수색은 조금 다르다.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그렇지만 압수수색의 민감성 때문에 수사기관과 압수수색 당사자 간 종종 갈등이 발생한다.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

사회 2024. 6. 18.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