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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선희

    • 조국,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과 수감 예정

      2024.12.13 by 시사 IMPACT

    조국,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과 수감 예정

    의원직은 백선희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 승계..지난 12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고 조만간 수감될 예정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등 13개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유지하며 판결을 확정했다.조국 대표는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 과정에서 허위 인턴 확인서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2월 주요 혐의 8개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이를 유지했으며, 이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됐다.특히 조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

    정치 2024. 12. 1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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